애플 앱 개발 사업자등록 의무화…세금부과 논란

이제 고등학생이 개발한 ‘서울시내버스’와 같은 앱은 나오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 앱스토어가 마켓에 앱을 등록하려는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해 개발자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2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앱스토어에 신규 앱을 등록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려는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모든 개발자는 통신판매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유료 앱뿐 아니라 무료 앱까지도 이 같은 정보입력이 필수사항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발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